안녕하세요? 김어준입니다.
지난 목요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. "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(에~)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(에~)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. (에~) 다주택자에 대한 (에~) 이런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(에~ 그~)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..."
그러니까 전·월세 낮추기 위해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소리죠? 그런데 지금 전·월세 임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세금 때문입니까? 집 값이 떨어져서죠. 반대로 집값이 폭등할 때는 임대료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이고.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임차인 핑계를 댑니까? 언론은 이거 왜 지적을 안 하나요? 대통령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공직자인 만큼 바로 지적해야죠.
지지난 주에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영향으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% 감소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. 수출입 통계는 관할 세관에서 수출입 승인될 때 잡히는 겁니다. 화물연대가 이 수출 통계에 영향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. 화물차가 화물을 운송하기도 전에 이미 통계에 잡히는 거니까. 대통령께서는 뭘 좀 알고 주장을 하시고, 언론은 대통령이 모르고 엉터리 주장을 하면 지적들 합시다.
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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