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2 정치가 사람을 보내는 방식 - 11월 10일 안녕하세요? 김어준입니다. "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." 권성동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세 마리를 반납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. 대통령 재임기간 선물은 국가 기록물이고 생물일 경우 대통령 기록관이 그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데, 퇴임한 대통령은 개인이라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했던 시행령을 계속 미루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그럴 뜻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기록물을 국가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법적으로 개인이 국가기록물을 소유할 권한이 없으니까요.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육비를 청구한 적도 없고, 그 금액을 정한 바도 없고,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. 오히려 본인 .. 2022. 11. 10.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2022. 7. 18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