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형평성1 곽상도, 이재명, 조민. 사법 형평성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- 2월 1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? 김어준입니다. 곽상도 전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-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김만배의 말 '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지. 병채를 통해서. 며칠 전에도 2천만 원.' 그러니까 곽상도 전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. 그리고 이어지는 김만배의 말. '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.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.' 그렇게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는 아들에게 여러 번 나눠 주겠다는 이 대화를 전문진술 -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한 말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법부는 그 50억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건데 전문진술 증거능력이 없다. 알겠어요. 알겠는데... 이.. 2023. 2. 10. 이전 1 다음
